"내란범은 떵떵거리는데 판사는 농담 따먹기? 법원의 충격적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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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지 322일이 지났지만, 재판은 기이할 정도로 멈춰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신속 재판' 예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지만, 들여다보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쏙 빠져나가는 충격적인 꼼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법부만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 항명을 주도하며 중대 비위 혐의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 18명은 징계는커녕, 사표가 수리되어 거액의 퇴직금까지 챙겨 나갔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법 위에 군림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내란 재판 방치와 검찰 특혜 퇴직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 타임스탬프 00:00 내란 1년, 처벌받은 자는 '0명' 00:19 법원이 322일 동안 재판을 뭉개버린 방법 01:36 내란수괴의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02:12 재판부가 급조한 '신속 재판' 규정의 실체 02:51 국민을 기만하는 법원의 결정적 '꼼수' 포착 03:40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그 후의 충격적 결말 04:03 징계 대신 퇴직금? 법무부의 불법적인 제 식구 감싸기 04:58 심판자가 심판을 거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란죄 #윤석열탄핵 #김건희특검 #정치검찰 #사법부개혁 #재판지연 #전관예우 #검찰개혁 #박은정 #법원행정처 #조의대 #퇴직금특혜 #시사이슈 #정치비평 #대한민국법치 내란재판,윤석열내란,사법부방치,검찰퇴직금,검사장항명,박은정의원,법원꼼수,재판지연전략,사법정의,검찰카르텔,정치검찰청산,탄핵심판,법치주의위기,특권층비리,공직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