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힌 사람과 찍은 사람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셀까? (초상권자 VS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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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찍은 내 얼굴 사진에는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더 강력할까요? -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youtube.com/@사물궁이 -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s8vi5Jd35y55jcjDHMWIXfWjl206sSSF - 궁금증 제보 : https://forms.gle/xT6HQEpVTYbfe9EY8 - 유튜브 멤버십 가입 : https://youtube.com/channel/UC7F6UDq3gykPZHWRhrj_BDw/join - E-Mail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 : https://blog.naver.com/lck3757 - 대한민국헌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닮은꼴 연예인 앱' 알고보니 초상권 침해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3100783448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71439&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8&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1439?opYn=Y&cptOfiOrgCd=1270000&isOgYn=Y&edYdFmt=2023.+1.+27.&stYdFmt=2022.+12.+25.&btnType=1 - 정부입법절차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 '송혜교 귀걸이' 명칭 사용 불가…퍼블리시티권 '찬반논란’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0_0002166672&cID=10201&pID=10200 - '송중기 마스크' 함부로 못쓴다...'퍼블리시티권' 상속 후 존속 30년[일문일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07526632562456&mediaCodeNo=257&OutLnkChk=Y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After the Soft Rains - South London HiFi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G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 소개 00:30 초상권이란? 01:38 저작권이란? 02:07 초상권 VS 저작권 02:18 저작권자가 초상권을 침해하면.. 03:58 초상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04:13 정리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법률 #저작권 #초상권 #저작권침해 #초상권침해 #퍼블리시티권 #법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