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응급실 뺑뺑이' 여전...근본 대책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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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전화 연결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이형민입니다. [앵커]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어제 이 업무보고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형민] 어제 저도 방송 잘 봤고요. 아마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해결되기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인지 언제인지 그쯤부터 이른바 뺑뺑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제부터 본격화했다고 보시나요? [이형민] 현실 인식 부분에서 약간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최종 치료가 어려워서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리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더 심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앵커] 그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부터 더 심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형민] 일단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응급실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응급실의 수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최종 치료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결국 응급처치 이후에 최종적인 치료를 해야 환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치료를 제공했을 때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위험성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판결들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게 불법은 아닌 거죠? [이형민]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처치를 요청받았을 때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는 구절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용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관련 사건사고들이 계속 거론되면서 병원이 아닌 119 구급대에병원 선점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형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의료계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건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9나 외부에서 환자를 임의로 이송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일단 데리고 온 환자도 최종 치료가 제대로 되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7150113023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