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울리는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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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녹취 집주인 : "조용히 살고 월세, 공과금 하루도 안 틀리고 다 내던데…." 병을 앓는 첫째딸과 신용불량으로 취업이 안되는 둘째달을 부양하던 60대 어머니. 팔을 다쳐 실직하면서 생활고가 깊어졌지만 도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 "이 가구는 세 분이 다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생계를 잇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국민에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정 액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송파 세 모녀는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했더라도 어머니 소득과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탈락했을 거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사건 3년이 넘게 흘렀지만 가난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이 일정 기준 보다 더 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쪽방촌.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작은 쪽방 한 칸이 70살 김태수 씨의 보금자립니다. 녹취 "야, 끓는다." 복지단체에서 준 쌀로 밥을 지어 겨우 한 끼를 때웁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버텨나갔지만 지난해부터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터에서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수(70세/기초생활수급 탈락) : "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칠까봐 나이 많다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힘들어서 생활하기가 완전히…." 월 수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28만 원이 전부.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남는 8만 원으로 한달을 버티다 못해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또한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20년 넘게 만난 적이 없는 딸이 부양능력이 있어서 수급 대상자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태수(70세/기초생활수급 탈락) : "가족이 있는데 부양할 능력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녀의 부양을) 인정하는 걸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각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부양 포기 각서를 받아오라니 고개를 흔들고 말았어요. 망신을 주려고 제도를 가지고 장난하는 걸로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내가 얼른 와서 두번 다시 전화도 안 했어요. 안 한다고 그러고." 77살 김희순 할머니도 자녀가 있긴 하지만 생계는 오로지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카트를 끌고 달동네 골목길을 누비는 김 할머니. 녹취 "여기는 없나?" 구부정한 허리에도 폐지를 모으러 나왔습니다. 녹취 "돈 몇천 원씩 벌려고 이러다보면 허리가 빠져요." 말기암 투병중인 딸의 병 간호를 다니느라 폐지 수집을 며칠 건너 뛰었더니 평소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녹취 "(오늘은 만족하세요?) 네, 두 집서 가져와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천 원이나 3천5백 원." 할머니는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폐지 더미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녹취 "63kg!" 녹취 "(5천 원요.) 5천 원요? 신문 있어서 많이 줬구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천 원!" 할머니의 생활은 어떨까?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단칸방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폐지를 팔아 버는 돈은 한달에 10만 원 안팎. 기초연금 20만 원도 있지만 대부분 병원비로 나갑니다. 인터뷰 김희순(77세/기초생활수급 신청 반려) : "한 30만 원 씁디다. 약 먹고 이런데 혹 있다고 혹 떼러가고. 거짓말 안 하는데 그 정도 쓰겠더라고. (거의 다 병원비예요?) 병원비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올 초에는 난로에 쓸 연탄을 갈다가 허벅지와 발목에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에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녹취 "여기까지 다 데었고요. 엉덩이, 허벅지도 2,3군데…."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희순(77세/기초생활수급 신청 반려) : "내가 그 동(주민센터)에